Changwoo's Hacks

레드햇-노벨, 특허 침해로 리눅스 벤더 중 최초로 피소

IP innovation이 애플을 고소했던 것과 동일한 특허로 레드햇과 노벨을 고소했다고 한다. 그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workspaces provided by an object-based user interface that appear to share windows and other display objects."

ROTFL...

이 쉬운 단어들로 이렇게 애매하게 조합을 해 놓으면, 아마도 윈도우 시스템을 갖춘 모든 종류의 GUI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특허 제도의 폐해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IP innovation과 같은 기업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기업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마다 존재한다. 그 분야에 실제로 연구개발이나 상품화를 진행하지는 않고, 오로지 지적재산권 거래와 소송을 통해 회사가 유지된다. 여러가지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특허들을 사들여서 보유한 다음, 돈이 많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상대로 협상과 소송을 통해 매출을 올린다. 이러한 회사들은 실제로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대기업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면서 적당한 가격을 협상해 실질적인 수익을 올린다. (큰 기업 입장에서는 오랜 소송끝에 얻은 승리보다는 돈을 주고 협상하는 편이 더 이득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노벨은 어쩔까? 특허를 전면에서 부정하기에는 찔리는 게 많을 텐데..

얼마전에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협약을 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논조의 뉴스가 나왔었는데, slashdot에서 그 협약을 자세히 확인해 주었다.  리눅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250여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FUD에 대해 Novell과 Xandros에 이어 걸려든 것이다. LG전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 것 같지는 않고, 전형적인 기업간의 포괄적 특허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에 덩달아서 MS가 리눅스 특허가 끼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리눅스 관련자들이 "Sue me first, microsoft" 리스트에 자기 이름을 올려 놓아도 MS는 명백히 "특허 침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과 상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FUD의 목적은 FUD가 널리 퍼져서 사람들의 인식에 관념을 심어주는 것이지, 그 FUD가 진실인지 여부가 밝혀지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기업간의 특허 협박, 특허 방어, 특허 라이센스 상호 계약이야말로 오늘날 기업화된 (특히 미국의) 특허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어쨌든 거대기업이 이러한 FUD에 걸려드는 일은 그 FUD를 크게 강화시키는 것이다. 아마도 또 다른 기업을 상대할 때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LG전자도 우리 특허를 인정했다"라고 또 다른 기업을 협박할 것이다. 과연 지금의 FUD가 얼마나 성공할 지, 250여개라는 특허가 정말 뭔지 밝혀질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LG전자는 MS의 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Novell은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고, Xandros는 크로스라이센싱을 했지만 리눅스는 특허 침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데이트) 삼성전자도 이미 걸려들었었다.

FOSDEM 비디오 중에서 썬의 "Liberating Java" 프리젠테이션을 보다가 맨 앞에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총을 구입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총을 구입하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총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도,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100%.  지금까지 경험한 회사가 비교적 작은 회사였기 때문이었을까?  지금까지 회사에서 특허에 관한 교육이나 특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처음에 소개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특허가 없으면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X된다"였다.

(이 비디오에는 그 외에도 자바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재미있는 내용이 많다)